| 윤 국방 “전시 작통권 환수돼도 주한미군 주둔” |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3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의 증원 전력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전제조건”라며 일각의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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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게리 러페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의 접견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 윤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 동맹관계를 더 한층 조정,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얘기를 나눈 미군 고위 장성에 의하면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안보협의회(SCM)ㆍ군사위원회(MCM)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계속 유지하고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합연습 △훈련ㆍ전시작전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군사동맹 체제가 유지되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미 관련약정(TOR)에 현재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우리 군 스스로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군 고위층도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50년대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이양한 후 반세기가 지났고 1990년대
초 재인식하게 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작전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 등을 내세우며 당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임치규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감시정찰 능력 면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해 한반도 주변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화된 C4I 체계(전술지휘통제: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F-15K급 전투기ㆍ이지스급 구축함ㆍ214급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장비 확보 계획을 소개하고
“2007~11년 국방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2년경에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민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문민통제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하며, 국민과 언론이
도와야 한다”며 “문민장관이 태어나려면 국민, 언론, 정치인의 의식수준이 진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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