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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새해경제,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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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새해경제, 어떻게 되나.
요약) 병신년 새해경제는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 될 전망이다. 우선 세계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요동칠 것이다. 세계사회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테러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세계경제는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 속에 더 깊이 빠져든다. 자연히 그 동안 내가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경제이론의 무용의 시대가 올 한해 본격 전개될 것이다. 이는 곧 그 만큼 경제적 혼돈상태가 극심해진다는 뜻이다. 자연히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세계주요국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의도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다. 한마디로 올해 세계경제는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경향 때문에 한국경제는 내우회환 속에서 마치 강물 속의 자라의 행동양태를 보일 것이다. 즉, 경기가 좀 재선되려나 하면,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는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의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본시장 참가자의 목을 조를 것이다. 주가는 하향 곡선을 긋는 가운데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외환시장은 거듭된 위기론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인상이 예견되면서, 정부 규제의 독 속에서 웅크릴 수밖에 없다. 올 우리경제는 정말 어려운 한해를 맞게 될 것이다.
Ⅰ. 세계경제
세계가 테러와 난민, 경제의 저성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경제의 저성장 문제는 청년실업의 확대와 함께 가계의 소득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타나는 빈곤확대는 사회위기의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경제 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통화확장 정책이다. 물론 미국만은 예외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지만,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세계통화의 역할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기반해 미국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운 고융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말을 기해 그 동안의 통화확장기조를 긴축기조(기준금리 0.25%P 인상)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나타날 주요 경제현상 중의 하나가 환율전쟁 곧 금융전쟁이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단행한 긴축구조로의 통화정책 전환 여파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제를 새로운 위기 속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이들 신흥국들 대부분이 산유국으로서 그 동안 고유가로 인한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고유가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2015년) 7월 이후다. 지난해 7월, 세계 ‘주요6개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중국 · 러시아)과 이란이 핵 문제를 타결함으로서, 이란에 대한 그 동안의 경제제재조치를 풀었다. 이로 인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마저 급락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바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 동안 경제제재조치로 쟁여있던 이란의 원유가 세계시장에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4위로 일일 36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전에 이미 미국이 세일가스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이 이 세일가스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 같이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브라질을 포함한 산유국들인 신흥국들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경제상황 하에서 앞서 밝힌대로 지난해 연말을 기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시장위원회회의(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0%-0.25%를 0.25%-0.5%로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택했던 통화확장정책을 통화긴축으로 금융정책을 전환했다. 이 때문에 주요국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양상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세계는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더구나 중동지역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세계는 대 사회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세계주요국의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세계는 2016년 새해를 맞았다.
Ⅱ. 한국경제
정부는 2016년 새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을 전제로 2016년 새해 예산을 수립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은 1/4분기 내에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민간경제연구소 대부분이 올 한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그 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한 축인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물론 경상수지는 흑자행진을 지속했지만, 수입감소에 의한 불화형 흑자였다.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내수의 경우 진난해의 부진을 올해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즉, 지난해의 경우 그 전해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중동호흠기 증후군인 소위 ‘메르스 사태’의 발생으로 내수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내수확대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가 하면, 년말을 기해 소위 한국형블랙프라이데이 행사까지 열도록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난해 연말 일부 제품에 대한 소비확대와 함께 내수시장에 온기가 더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가계의 경우 소득이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가계가 당시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여 주택 구매에 나섬으로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책의 크기는 약 1,200조원에 이른다. 이 문제를 포함해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수단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이어왔고,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완화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의 금융당국 역시 비록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지만, 아주 특별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긴축기조 금융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마나 아직은 미국의 긴축구조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우딜들에게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역활이 중요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우리경제는 정부 정책보다는 그 한계로 인해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더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저성장, 저물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수출감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증가추세의 반전 등 우리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자연히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 또한 그만큼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토대로 우리의 새해경제를 전망해 본다.
1. 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
이미 예고된 대로 올해 우리증시는 여느해와 같이 요동치겠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다.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시장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주력수출품 중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는 수출부진과 함께 위축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저유가에 기대어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기댄 휴대폰 시장이나 기타 IT산업의 경우도 폭팔적인 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시장상황 또한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문화콘텐츠에 기댄 업종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화한류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들에 기초해 보면 2016년 새해 우리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퇴의 길로 들어선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자원배분에도 신경을 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재편하지 못하면, 향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추락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수립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5법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구조를 전환해야만 성장의 불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 한해 우리증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구나 최근 그 툴이 잘 맞지 않지만 주가와 금리는 역상관계에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비록 그 적용 상의 시차는 있지만 우리 역시 현행 1.5%의 기준금리를 올 해 안에 최소 0.25%P 이상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 시점을 올 하반기로 보면, 2/4분기 이후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요동 칠 것이 뻔하다. 여기에 더해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자본시장(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기타 부동산)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중 일부가 이탈할 것이다. 근년 우리의 환율은 연이은 무역수지 흑자기조로 그 변동폭이 그리 커진 않지만, 이후 그 변동성 또한 커질 전망이다. 즉, 지금 충분하다고 보는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어느 시점에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후 그 동안 견고했던 우리의 무역수지의 흑자기조가 수출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깨지면서, 원화가치가 급등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을 포함한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2. 주택(부동산) 시장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동향의 경우 변동성은 그리 커진 않지만, 약 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의 독에 갇혀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직접규제와 간접규제책으로 세제를 활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책으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거래 허가제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통화확장정책 곧 저금리 정책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책이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채택된 정책이 금융규제책이다. 2007년 11월 경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각기 60%와 40%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는 등 하향 안전세 속에 있었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은 더 이상 주택 곧 아파트를 사면 돈이 느는, 즉 주택이 가진 부의 사다리 기능을 아예 빼앗아 버렸다. 이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요는 실종되고, 그에 반해 전세수요가 폭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이 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소위 전세대출제도의 도입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상 막혀 있었다. 이 같은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제도의 도입은 전세금을 또 한번 더 폭등시키는 계기가 된다. 물론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인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줄곧 주저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폐기하면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즉, 2015년의 주택거래 건수가 예년 수준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계대출의 급증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또 다시 주택시장에 금융규제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소위 거치기간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정부 금융규체책과 함께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불 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지난해 연말을 기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규제라는 ‘독’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시중의 통화량과 주택가격 동향은 같은 방향을 갖는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택가격은 내린다. 이와 함께 시중의 통화량은 국민총생산 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올해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돌발변수가 등장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늘면, 주택 수요의 증가와 함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 반대면 주택에 대한 수요감소와 함께 그 가격 또한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등락 폭은 그리크지 않을 전망이다.
Ⅲ. 맺는말
올해 기록할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급이야 1% 내외의 상장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세계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있는 만큼 우리경제는 그 만큼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어느 해인가 나는 ‘경제이론 무용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요소투입과 산출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경제성장의 내적 변수보다도 외적인 돌발변수가 개별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크게 끼쳐 종래 경제성장율 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식시장 동향을 포함하여 경기 전반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떤 경향을 보일 것인가의 여부라든가 기타 개별상품시장의 수급동향을 살피는 것과 같은 분석만이 실효성을 갖는 경제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20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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