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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정부 지원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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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8(금)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07, 세계은행 발표)이며
* 주요국 순위 : 1위 싱가폴, 6위 일본, 14위 미국, 30위 중국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업체가 매우 영세하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저조하고 물류체계의 친환경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3자물류 : 물류활동을 전문물류기업에 위탁, 자가물류 : 화주기업 내부조직이 물류활동 수행, 2자물류 : 물류 자회사에 물류를 위탁
** 해외거점 : 범한 24개, 글로비스 10개 / DPWN(독) 220여개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3자물류 전환 유도로 물류시장 규모 확대 》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의 법인세 감면은 실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현행) 3자물류비가 총물류비의 5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의 3% 공제 → (개선) 감면요건(3자물류비 비중 50%) 완화 검토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은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 ‘08년 컨설팅사업(5억원 지원)을 통해 724억원의 3자물류 계약체결
자가 화물운송*이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하고, 유가보조금의 시한(‘09.6)도 연장된다.
* 화물차 320만대 중 자가용 화물차가 284만대(88.5%)
** 화물차 적재효율(‘05, 교통연구원) : 영업용 53%, 자가용 38%
*** (현행) 자가용+영업용 연 3,200만대, 할인 740억원
→ (개선) 영업용 연 1,200만대, 할인 380억원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09.6)하고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현행)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 30% → (개선) ‘11년까지 60%
아울러,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9.6)하고 물류아웃소싱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물류산업 체질 강화 및 규제 개선 》
육상운송업은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10년부터 도입하고,
*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30%(‘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국민 생활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발표(‘10)할 계획이다.
* 택배 이용 현황 : ‘07년 개인당 40개 이용
창고업은 ‘00년 자유업화 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10)할 방침이며,
* 현황(추정) : 1만3천여개, 자본금 1억원 미만이 6천여개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금년 중에 구축된다.
* 공실비용(706개 보관시설 기준) : 730억원/년(‘07년 국제물류지원단)
한편, 수출용 차량의 도로 주행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10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개정)하고
* 평택항, 목포항의 약30만대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 예상)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신축시에 요구되는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10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제조·물류업체간 전기요금 차별(제조업 : 산업용, 물류업 : 일반용)을 축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 철도,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 전망(톤·㎞, 지역간 국내화물)
·철도(%) : 7.2(’06) → 15(’12), 연안(%) : 18.1(’06) → 22(’12)
** 연안선사 전용선석 확보, 항만사용료 감면, 운항보조금 지급 등
특히,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간 연계(Intermodalism)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철도 셔틀화물차 확대(코레일 로지스) : 200대(‘08) → 318대(’12)
‘13년부터 모든 국가에 CO2 감축이 의무화(’07 발리기후협약)되는 전 지구적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09년 48대), LNG 화물차 전환(’09년 1,750대) 등 저 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를 ‘1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기업, 관련단체, 학계, 정부 등 민·관 협의체에서 우수사업 선정
《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국토부-무역협회 합동, 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하고 국가별 물류법규,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도 확대·운영된다.
* 중국(www.chinalogis.net)·일본(www.kita.net/japanlogistics) 포털은 운영 중, 아세안 포털(‘09.12), 러시아 포털(’10) 등
항공사·국제주선업과 택배업체간 제휴를 적극 유도하여 국제특송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은 108조원으로 증가(’07년 77조원)하는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07년 6.5%)으로 감축되고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 6.5(‘07) → 5(’12) / 일본 4.8(‘07)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7,600만톤(‘07년 약1억톤)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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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moon@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