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8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2004년 12월 17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기존 협약안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일부 내용이 학교 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63개 조항 중 57개 조항에 대하여 교원노조에 일부 조항 해지 및 수정(이하 "부분해지") 동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부분해지 동의 요청 조항은 교육 정책, 기관 및 학교 운영, 사립학교 등에 관련된 조항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제기된 비교섭 대상 및 2009년 3월 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위법 여부 판단 등 조치 기준’과 ‘공무원 단체협약 개선계획’을 참고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정상적인 교육 정책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분해지 동의를 요청한 주요 내용을 보면
< 교육 정책 추진 관련 조항>
○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사항
○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사항
○ 학교 평가 관련 사항 등
< 기관 및 학교 운영 관련 조항>
○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 최소화
○ 어린이신문 구독 알선 금지 등
< 사립학교 관련 조항>
○ 사립학교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립학교 법인 내 전보인사 시 본인의 서면 동의 등 총 57개항이다.
시교육청은 부분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2009년 6월 1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번 부분해지 동의 요청은 교원노조와 대구시교육청 간에 새로운 단체교섭이 4년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새로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동의가 이루어져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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