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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에 부패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
| 국민권익위,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9545만원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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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사례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최대 액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하수처리장 기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한 A씨에게 이번주 중 역대 최고인 954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K시의 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관급자재 73개 품목을 구매키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2007년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6년12월27일로 이같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기 나흘 전이었다.
권익위와 감사원의 조사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54억8900만원에 체결함으로써 총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 받아 수행하면서 공사 기간과 준설 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39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도 1962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회계처리가 끝나는대로 이번주 중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0억원의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 제도 도입후 총 98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13억 4219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29억9485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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