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무지한 ... 그리고 부패한 정부

「남편이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저희 가정은 정말 망가질 데로 망가졌습니다.
  이혼도 죽음도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게임장 좀 없애주세요. 제발...」

8월 24일, 박찬숙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가정주부의 애끓는 글입니다.
온 나라가 ‘도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씁쓸한 단편입니다.

이미 수 년전부터 국민들의 원성과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이 중 눈과 귀가 있는 자라면 누가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다 알면서도, 혹은 짐짓 모른 체 하며 도박업자와 한 통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며,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가 바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가 잉태된 후로 야당과 언론은 단 한번도 감시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저는 상임위에서 시민단체 흥사단의‘의기로운 요구’를 예로 들어서,
경품용 상품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동료 의원 35인과 한뜻으로 ‘감사 청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일한 여당’과 ‘비리의 문광부’는 괴간을 부리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들고서 되려 단순한 ‘정책의 실패'라며, 오리발을 들이미는 ‘부패정권’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국의 ‘도박장화'를 견제할 기회가 수 없이 있었건만, 정권과 문광부, 그리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6년 방송생활의 궤적과 경험을 반추해 보아도 이토록 ‘만시지탄’의 의미가 절실히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소소한 일이 아닌 까닭에... 공동체 전체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작년에라도 이 도박사업이 적절히 규제되었다면, 적게는 4000억,
많아 봐야(?) 6조원 정도에 머무를 피해금액이 쇳바늘을 잡아 삼킨 ‘불가사의’처럼 일년 사이에 30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종국에는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수년 전 카드사의 부실위기가 왔을 때,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카드사 부실이 국민의 정부 책임이지 제 책임입니까? 여러분에게 카드빚을 쓰라고 강요했습니까?"

만약,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선량한 국민이 재차 묻는다면 또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게임장에 가서 도박을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더러 상품권을 사라고 강요했나요?”

<못된 정부>가 이끄는 국가는 국민에게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 모릅니다.
<무지한 정부>는 도박이 게임산업인 줄 알고서 허가했다고 둘러댑니다.
<부패한 정부>는 도박업을 허가하는 댓가로 부정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도박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국을 도박천국으로 만들었고,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도 여전히 “게이트는 없다”고 뻗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놓고도
‘정책 실패’와 ‘게이트’를 애써 구분하려는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자문해봅니다. 
과연, 지금의 참여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일까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맞나요?

지난 열흘 동안 정신없이 ‘바다이야기’와 ‘상품권’의 복마전을 질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권하며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참여정부여...
아직도 책임지길 두려워하는가?

박찬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