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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훈 포상 수여 가능해진다! |
| 원유철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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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부포상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갑)은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4조 근정훈장과 제23조 근정포장을 받는 대상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 상훈법 12조에 의하면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가 없었던 실정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분야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도 장기근속 훈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었다.
원의원은“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사기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9,827개소, 근무자는 41,346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화 등과 사회서비스의 증가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원의원의 법안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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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hill@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