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펼쳐진 6·10 항쟁 기념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집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주범임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광장 잔디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주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던지고, 대한문 앞에 불법으로 시위용 천막을 설치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는 법치다.
시민 누구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밖에 서서 면책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선진민주주의 국가다.
서울 광장에 몰려나온 이들은 민주주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짓밟았다. 그들은 ‘왜 정당한 시위를 막느냐’고 항변했다. 그들이 시위의 권리를 제약당한 것은 그들이 시위를 벌이기만 하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경찰관들을 구타했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체제전환을 이룬 지 벌써 22년이 흘렀다.
우리는 1당 절대 우위의 권위주의 체제를 깨고,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우리는 성공한 쿠데타로 집권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세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을 사법처리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법 밖에서 면책을 누릴 수 없는 확고한 관행을 쌓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단한 제도화의 단계에 진입했다.
22년 전 아스팔트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민주주의라는 깃발만 들면 법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반민주세력들이다.
2009. 6. 1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金 演 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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