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사무를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 현지 대응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가 선정됐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한이 다수 포함되었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 지방의 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분권 확대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도시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도에 이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업무는 일부는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지방전파관리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시․도로 일원화하고 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 은 관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이양)토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장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며, 교육특성과 교육수용의 다양성이 미흡하므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이 필요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