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핵심과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물 부족, 만성적 홍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복원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목적 녹색뉴딜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기능을 되살려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미래 투자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6월 8일 발표됐다. 이 마스터플랜은 향후 4대강을 중심으로 수자원 확보와 홍수 대비,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강과 주변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활용을 위한 거대한 정책 밑그림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와 홍수 대비 대책 강화 △오염원 집중관리와 2급수 수질(리터당 BOD 3밀리그램 이하) 하천 확대 △여가생활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하천변 개조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농어촌 개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통한 강 중심 지역발전 등 ‘5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구상됐다.
이들 5대 핵심 과제는 다시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마치게 된다.
먼저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준설과 노후제방 정비 등 본사업은 2011년 완료(댐과 저수지 건설은 2012년 완공)된다.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을 새로 짓는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마칠 계획이다. 국가하천은 소규모 지방하천과 함께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경관과 워터프런트 등 수변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연계사업은 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하천을 추후 정비하기로 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선택이다.
안시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인근 대도시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강물이 지류로 역류해 지류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로 본류 정비로 홍수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역의 홍수 피해 규모를 줄일 뿐 아니라 지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 인근지역 피해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당초 계획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강 살리기 사업 범위를 기존의 4대강뿐 아니라 섬진강과 13개 주요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으로 크게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기존 4대강에 섬진강이 추가되고 △한강 수계인 북한강과 섬강 △낙동강 수계인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금강 수계인 미호천, 갑천, 유등천 △영산강 수계인 황룡강, 함평천 등 모두 18개 국가하천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됐다.
후복구 사전예방 정책 전환…기후변화 적극 대처
섬진강의 경우 홍수나 가뭄 문제보다는 청정 자연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상에 따라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됐다. 맑은 강물과 재첩으로 유명한 섬진강은 최근 일부 하천변이 경작지 등으로 훼손되고 수량이 줄면서 바닷물이 상류로 역류해 재첩 서식 환경이 파괴되는 등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사업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당초 발표안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히 준설, 보와 농업용 저수지 설치 등 안정적인 ‘물그릇’ 확보를 위한 사업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처음 계획이 발표됐을 때보다 4대강 본사업비가 13조9천억원에서 16조9천4백98억원으로 약 3조4백98억원이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늘어난 본사업비 대부분은 수중보 추가 설치(당초 4개→16개)와 준설사업에 투입된다. 사업비가 늘어난 덕분에 홍수 조절량은 당초 8억9천만 세제곱미터에서 9억2천만 세제곱미터로 크게 증가하게 됐다.
4대강에 국한된 본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준설사업이다. 모두 5억7천만 세제곱미터 준설에 5조1천5백9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각 강별로 들여다보면 물 확보 방안과 홍수방어 대책,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강별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해 새로운 하천관리 정책이 절실하다.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와 생태 복원, 여가기반 조성’이란 목표 아래 3개의 보가 조성되고 노후제방 1백31킬로미터가 정비되며 생태하천 1백93킬로미터와 자전거도로 3백5킬로미터가 만들어진다.
낙동강은 ‘홍수방어와 물 확보, 생태 복원’이란 목표 아래 4대강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을 예정이다. 상류지역은 고질적인 가뭄, 하류지역은 홍수가 반복돼 4억4천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준설이 진행된다.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만들어지며 농업용 저수지도 가장 많은 31개가 들어서게 된다.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금강에서는 공주와 부여 사이에 뱃길 67킬로미터가 복원된다. 또 인접한 평야의 농업용수용으로 농업용 저수지 30개가 만들어진다.
영산강은 ‘홍수 방어와 수질 개선’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농업용 저수지 23개가 지어진다. 또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잦은 영산강에는 강변저수지 1개, 홍수조절지 2개가 만들어진다. 이곳에도 목포와 광주 사이에 뱃길 80킬로미터가 복원된다.
이번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모두 13억 세제곱미터의 용수가 늘어나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하천 준설과 보 설치 등으로 홍수조절 능력은 9억2천 세제곱미터가 증대돼 기후변화와 2백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2급 수질 이상의 ‘좋은 물’도 기존의 76퍼센트에서 83~86퍼센트로 향상된다.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등이 들어서 생태하천이 복원되고 수변벨트가 조성되면서 생태환경도 개선된다. 자전거도로와 다가갈 수 있는 수변이 조성되고 수상레저가 활성화돼 국민의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6월 12일 착공식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지방 건설업체들이 일정 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지방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주하는 턴키(Turnkey System) 공사와 일반 공사로 구분해 일반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이 40퍼센트, 턴키 공사의 경우 20퍼센트로 설정된다.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발주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보 설치 등 중요 구간은 국토해양부가, 지류하천사업 등 단순 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를 맡는다.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은 6월부터 발주를 준비해 올 하반기에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에 2차(턴키 2010년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한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착공 전까지 끝낼 예정이다.
공사 중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수질오염 통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며 공사 중 물에 쓸려나가는 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놓고 있다. 수량이 많은 곳에서 선박으로 준설할 경우에는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등 탁한 물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갈수기 등으로 인해 하천 수량이 적은 때는 가물막이, 우회수로, 임시 제방,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해 공사 중 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사업구역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공청회 등 통해 전문가·시민 각계 여론 수렴해 추진
6월 말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한다면 이르면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일’ 현재 기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사람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해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보관했다가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해 판매하고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업단지,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역에 매립하거나 농경지 보강용 성토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는 지난해 12월 15일 지역발전위원회(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제안한 구상이다. 이 구상은 물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와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 초안이 만들어졌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안동과 나주, 충주, 부산 등지에서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이 열렸고 올해 2월 5일 범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발족했다. 4대강살리기기획단은 4월 14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설명회(5월 7~19일),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월 14~15일), 물환경·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월 21~22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5월 25일)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앞으로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토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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