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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말 안되는 수도권규제 완화하라” |
| 수도권정책, 일방 규제서 계획적 관리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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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수도권 규제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묶여 공장의 신·증설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직자 혁신 교육’에 강연차 참석한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에게 “이 본부장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규제 피해사례집을 통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수도권규제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콩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이닉스 부지 등 말이 안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 수정법에 막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에 수정법의 완화를 위해 경기도의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해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해 책자를 발간했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에 의한 개발정책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내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에 따른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정법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본부장은 또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건교부는 새로운 도시정비시스템으로 스마트도시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서 밝히고 있는 스마트도시란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성공한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개발정책이다.
김 지사는 “연천과 가평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너무나 낙후됐다.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받아 들이는 곳은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면서 건교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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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