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다음은 간담회 관련 기사이다.

■ 정세균 대표

잘 오셨다. 저희 민주당을 방문하시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작년에 총선거를 했는데 제가 지방에 선거운동을 다니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지지는 해주겠는데 의료민영화는 꼭 말아 달라, 확실히 약속을 하겠냐며 그래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계셨다. 특히 저같이 시골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경우는 농업에 관한 것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는 정말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다. 아시다시피 대운하가 둔갑을 해서 4대강이라는 푯말을 달고 나아가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사업이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훨씬 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닐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이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괜찮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측면도 있다고 알고 있다. 옛날 이상한 정권 때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의료비가 자꾸 늘어나고, 계층간의 의료이용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적은편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분명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만약에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가 보장된다면, 아마 불법과다진료가 판을 칠 가능성이 많다.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다.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리법인화가 되면 기존에 있던 병원들을 인수합병해서 인원도 구조조정해서 합리화를 하여 더 쥐어짜고 그러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건강권을 보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정당들이 원내에 있어서 그 정당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중에서는 저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 저희당에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손잡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다시 한 번 저희와 함께 정책논의를 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실천하겠다. 감사드린다.

오늘 더 많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 먼저 일어나게 되었지만 소신껏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것으로 제 역할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다. 박병석 정책위장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좋은 학습과 논의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양해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