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리 재단법인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 침해 수준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전국 609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증빙한 곳은 83곳(1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26곳(86.2%)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중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3곳의 영리 재단법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소프트웨어 148개 중 정품 소프트웨어는 단 13개로, 불법복제율이 평균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www.pdmc.or.kr)가 발표한 2008년 기업 부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3.4%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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