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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