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 핵 도발 대책 특별위원회」4차 전체회의 결과 와  관련된 기사이다.

○ 한나라당 「북한 핵 도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학송)」는  국가 안보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20 조정안을 보고받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특위 자문위원)의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략환경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우선, 윤덕민 교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 및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신뢰 할 수 있는 정책 도출, 국제공조 틀을 재강화하기 위한 적극·주도적인 외교정책 전개,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직접 대화채널 모색, 국민 지지를 동원하는 공공외교 강화로,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중 북핵  및 미사일 대비 전력에 대해 보고하면서, 감시·정찰, 정밀·타격 능력 및 핵에 대한 방호시설 능력 확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도 나름의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중이라 밝혔다.

○ 「북한 핵 도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2020은 우리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이었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만큼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국방개혁 수정안이 원안의 예산 621조 대비 약 22조원을 줄인 599조원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 특위위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전력 소요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곧 대통령께 보고하게 될 새로운 국방개혁 수정안은 반드시 예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고 굳건히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으로 탄생시킬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