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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 |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직무유기' 하지말고
성매매 단속과 처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동안 보호지원 시스템은 어느정도 갖춰졌지만 이제는 단속, 처벌이 같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3일이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는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을 통틀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시행초기 혼란과 반대도
적지 않았지만 '성매매=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성구매자들의 의식이나 성접대 문화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조 소장은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을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은 한 번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성매매 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시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한 점,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점 등 긍정적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년 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 구조에서 취업·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성매매 방지법은 처벌법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보호법은 여성가족부로 해 두 부처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법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볼 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속·처벌 제대로 안되면 법 아무 소용
없어”
또 여성가족부와 현장단체들이 각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성매매방지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성매매 문제는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지만 사법당국에서는 이를 '파렴치범' 정도로 중요치 않게 취급하는 것 같다"며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살인과도 같은 범죄인데 왜 그걸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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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업주, 성구매자 등에 대한 단속,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작용으로 각종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몇 번 있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부터 음성적 성매매는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를 막기위해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성매매의 특수성상 방지법을 통해 이를 막으니 변종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를 성매매 방지법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변종 성매매는 예상되는 결과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며, 사법당국이 법 실효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여성 지원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그때 정책적인 반영 등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요즘 쉼터에 입소하는 것 보다 집에서 생활하며 낮동안 이용할 수있는 시설 위주의 지원을
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바라는 지원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규정이 바뀌어 성매매 피해여성
1인당 지원액 740만 원 한도 내에서 법률·의료·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법률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등 그동안에는 각 항목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이 더 필요한 피해자도 있고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각각 더 급하게 필요로하는 지원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하지만 지원금액을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추가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둬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단속강화,
영업부진 등으로 해외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해외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재도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식 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조 소장은 “현장단체에서는 거의 모든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들은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사회의 의식개선을 촉구했다.
| ◆다시함께센터(www.dasi.or.kr)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센터이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1년 전인 지난 2003년 문을
열었으며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상담을 비롯,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쉼터연계과 긴급구조, 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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