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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최초 금융기관 창구납부 지방세 실시간 수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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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국최초로 은행창구를 통해 종이고지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실시간 수납소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기준 지방세를 납부한 방법을 살펴보면 은행을 이용한 납부가 75%, 인터넷 등 전자납부가 18%, 기타(수기고지서 등) 7%로 나타났다.
시는 여전히 보편적인 납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세금납부방법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과 전자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던 중 시에서 전국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착안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는 지방세고지서에 인쇄되어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즉시 이체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에 실시간으로 납세자료가 전송되어 납세자들은 납부 즉시 본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수기고지서 집계, 시청모점 송달, OCR센터에서 수납소인자료를 파일형태로 우리시에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이 소요된다.
즉,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전자납부가 아닌 은행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의 완납여부를 5일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방세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발생, 과오납 환부를 위한 행정력 소모,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압류해제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 금고은행(신한은행)과 지난해 10월부터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범수납, 시스템개발, 장비설치 과정 등을 거쳐 26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본 시책이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납부한 즉시 완납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함에 따라 그간 발생한 민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정착이 되면 농협, 우체국 등과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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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