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5차 의원총회에 관한 기사이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6.25가 일어난 지 59년 되는 날이다. 순국선열의 명복을 빈다. 동족상잔의 전쟁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민주당이 항상 최전선에서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전쟁을 불사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이다. 왜 그렇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여당을 10년 해봤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붙여야 할 절대적인 의안들이 없는데 왜 단독국회를 고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한 적이 있었다. 사실 그 법은 2004년부터 추진하던 법인데 한나라당이 좀 미뤄서 의논하자, 조금 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자고 해서 계속 연기해서 일년 반이 지난 2005년 정기국회 때 강행처리를 하긴 했다. 또 그 이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장외에 나가서 수개월 동안 투쟁을 했다. 예산 국회도 보이콧 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재개정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것을 합의를 해서 한나라당이 장외에서 국회로 들어오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그게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왜 단독국회를 해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국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이 자신이 만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보니, 한나라당 의원들도 왜 굳이 서두르고 일방처리를 하기위해서 강행을 시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희태 대표가 MBC손석희 교수와 박희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6월 달에 비정규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0만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혹세무민이다. 당장 100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단독 국회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5자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교섭단체 대표들과 양대 노총 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한나라당이 3년 유예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 태도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단독국회를 합리화 하려는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원내대표단의 접촉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대일로 또는 그룹 대 그룹으로 토론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 다수가 언론악법 당장 일방처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지, 또 비정규직법 처리보다는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독국회를 하는게 속셈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직접 토론을 한번 해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 할 것이고, 그게 또 한나라당 의총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모두 나서서 오늘 당장 가까운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서 진지하게 어떤 것이 국민 민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진짜 296명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한나라당이 잘못 드라이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잘 해야 된다고 본다. 제발 한나라당의 거대한 169명의 의원들이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키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날 김형오 의장은 정기국회, 2월 국회, 4월 국회를 계속 직권상정 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 특히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서 국회의 독립성을 찾기 시작한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다. 연속 3번 직권상정을 수십 건 한 국회의장은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의장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아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절대 국회의장이 국회 입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이제 국회가 어떻게 권력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권력의 횡포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국회를 권력의 횡포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물론 우리들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엄혹한 상황에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나갈 책무가 국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국회의장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본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상황인거 같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깨어있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3일 전부터 국민모임 소속 의원님 10분 다시 민주주의 소속 의원님 10분 모두 20분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시면서 충정으로 농성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뜻을 함께 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제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단독국회 찬성하는 여론이 35.5% 반대여론이 59.9%로 60%이다. 압도적으로 반대여론이 높다. 반대에서 적극 반대층이 무려 41.2%가 된다. 반대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재밌는 것은 무당층은 찬성 22.3% 반대 68.2%로 무당층에서도 반대여론이 훨씬 높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당연히 찬성이 높다. 79.3%이다. 민주당의 지지층은 91.4%가 단독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소개해 드린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텐스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임시국회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또는 일부 수용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요구조건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참여해야 한다 29.6%로 배 이상으로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또는 일부라도 수용한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배 이상 높다고 말씀드린다.

내일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제가 되는 것 같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고 의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현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비운에 가시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2009년 5월 23일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겠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이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하게 되면 마치 현직 대령이 전직 대통령을 밀어낸 그야말로 바위에서 밀어낸 것으로 규정될까봐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에 일부러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일부러 한나라당이 국회열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강도를 낮추기를 원한다면, 역사적으로 심판과 천벌을 받을 일이다.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 대해서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를 다 한다는 자세로 굳건하게 요구할 입장이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자고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당당하게 임하자는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악법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다음주 29일․30일 쯤에 처리하고, 미디어악법은 7월 중순쯤에 논의하자고 했다. 두 법안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몇 일 전에 저희가 먼저 천명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민주당의 주장이 너무나 옳고 당연하지만,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잘못됐지만 협상해서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제가 여당처럼 뛰어다니면서 이 협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정부 사람 만나고 다른 야당도 만나고 이 협상 꼭 돼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년 유예안을 어제 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속마음은 합의를 하려는 것인지 3년 유예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만일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깨고 어제 제출한 3년 유예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있다. 파장도 한나라당이 감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고 국민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시키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저희도 29일이나 30일쯤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바른 태도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는 7월 중순경에 미디어악법 처리하겟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3월 2일 합의사항 자체가 원천무효됐기 때문에 일방적인 표결처리가 적절치 않다.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하게 되면 모든 책임 다 씌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법속에는 특정 언론사에게 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내용을 빼놓고 재벌들에게 방송 진출하는 기회를 빼놓고 기술진보․방통융합․미디어산업발전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선전 공세를 펴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고, 미디어악법의 본질은 특정언론과 재벌들에게 방송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를 통해서 언론장악하고 정권유지하고 정권재창출 하기 위한 정권을 위한 안이다. 철회하는 것이 맞고 철회자체가 어렵다면 현재 정상적인 합리적 논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 제가 많이 접촉해 보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한나라당 내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4차 5차 비정규직 관련해서 5인 연속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로텐더홀에서 국민모임과 다시 민주주의모임의 동료선배의원님들게서 논성을 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도 각자 위치에서 농성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내일 의총이 오후 2시에 한나라당이 개회를 할지 미정이지만 내일은 전원이 농성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로텐더홀 앞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규탄하는 모임에 전원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오전 7시 30분에 야4당 대표 회담이 있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명의로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고지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해라. 26일부터 회의를 진행해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지를 한 바가 있다. 어제 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워회 간사단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전원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무시하고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단독국회이기 때문에 명분이 전혀 없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동안 16개 시도당 중심으로 국정보고 대회를 한다. 그 목적은 언론악법 선전․선동전이라고 보여진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체로 미디어위원회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당이나 원내대책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주 의총은 포맷을 바꿔서 한나라당이 민생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쇼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다음주부터는 의총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다. 현안 민생과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아마 조금 의총 형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심사기간지정 법률안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결론적으로 17건을 3회에 거쳐서 직권상정했다. 최악이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직권상정한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것인지, 의장님께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수석은 거의 매일 공식․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다. 역량 부족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했다. 원내대표 4번 만나고 절벽이라고 한다. 누가 절벽인지. 수석간 접촉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전혀 재량이 없는 협상단이다. 민주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저를 비롯한 수시로 수렴을 하고 반영하지만, 무조건 들어와라 이것이야 말로 여당이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제  능력을 탓하기 전에 구차한 변명을 한다면 한나라당은 전혀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 협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험난하다. 노력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