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보체계구축사업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종이기록 및 장부로 관리되어 왔던 형사절차를 정보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 이유도 형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즉, 기관별로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성 및 절차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일 뿐 시스템 설계내역 어디에도 축적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거나 타 기관 소관 정보를 권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집중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보안정책의 시행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의 설립으로 해결할 예정임

○ 보안정책의 시행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기관별, 사용자별로 차별화하고, 정보접근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후 추적 가능토록 함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완벽한 범정부통합전산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 중요 데이터 암호화 등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의 설립

- 본 사업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제3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 (대통령 지시사항)

앞으로 추진단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첨부]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추진경과 및 사업내용

2006. 9. 27.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Ⅰ. 推進經過

○ 2003. 8. 정부혁신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추진과제로 선정

○ 2004. 7. 경찰청·대검찰청·법원행정처·법무부 과장급 회의 및 실·국장 간담회 개최 (정부혁신위 주관), 기획단 설립 합의

○ 2004. 12.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공포, 법무부 산하에 기획단 발족

○ 2005. 1. ~ 7.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수행

※ BPR: 업무절차재설계, ISP: 정보화전략계획

○ 2005. 8. ~ 9. BPR/ISP 완료보고회에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구축방안 보고

○ 2005. 10. 국정과제회의에서 ① 형사사법의 전자적 업무수행, ②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③ 국민관점의 형사사법서비스 구축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 2005. 11.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대표주관기관 : 법무부)

○ 2005. 12.~2006. 8. 1차 사업 (경찰업무 시스템 구축, 132억원)

○ 2006. 6.~12. 2차 사업(검찰·법원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344억원) 착수

Ⅱ. 推進背景

1 종이문서 중심의 형사사법 탈피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맞는 형사사법절차의 필요성 대두

○ 디지털화되어 가는 수사 및 공판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2 형사사법절차에의 국민의 참여 요구 확대

○ 인터넷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의 참여활동 영역 확대

○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의 고도화 3 패러다임의 변화

○ 생산자/정부 중심에서 소비자/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 형사사법에서도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정보시스템 역시 기존의 기관관점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서비스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Ⅲ. 현 형사사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의 법적 불안 지속

○ 비교적 간단한 약식사건의 높은 비율

- 약식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 (2004년 현재 총 사건의 52.4%)

- 특히 음주운전사건이 전체 약식사건의 42.3% 차지 (2004년도)

○ 간단한 약식명령 사건도 입건에서 확정까지 평균 120여일 지연 처리되어 약 40%가 공시송달에 의존

- 사건의 일괄처리방식 : 다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

- 비효율적 서류작성 : 10종 이상 서류 작성 및 53%의 정보 중복 기재

- 주소변동의 미반영 : 주민등록시스템과의 연계 미비

※ 심지어, 재판결과를 통지받지도 못하고 체포되는 경우 발생

2 기관 관점의 형사사법 서비스

○ 민원해결을 위한 각 기관의 개별적인 방문 불가피

○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서비스 미비

○ 형사사법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내용 미흡

3 기관별 분산 시스템의 문제점

○ 각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중복 관리·보관하고 있음 (피의자 인적사항, 처분, 선고내용 등)

○ 정보의 중복 입력과정에서 많은 오입력이 발생하여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즉시 반영되지 않는 등 국민의 불편 야기 (여권발급시)

※ 2003년 현재 43,300건의 미상전과 발생 (연간 2,000건 발생)

○ 317종의 문서 분석 결과 69%의 정보인 3,146항목이 중복 입력

4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관리

○ 현재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개인PC를 사용하여 조서 등 문서를 작성, 출력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파일이 생성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전적으로 작성자 개인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Ⅳ. 構築의 基本原則

1 전자정부 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적용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정보자원공동활용’ 등 전자정부 혁신사업의 방향성을 반영

※ 전자정부사업의 기본방향 : 전산자원의 ① 위치통합 ⇒ ② 하드웨어통합 ⇒ ③ 소프트웨어통합 ⇒ ④ 서비스통합

○ 전자문서유통·결재 등 공통 서비스의 정보자원은 공동활용하되,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은 서비스별 (수사, 재판, 집행 등)로 구분구축

※ 기존 시스템의 단순 연계만으로는 e-형사절차의 구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 소요

○ 경찰·검찰·법무부의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법원의 시스템은 사법부 전산정보센터에 위치

2 단일한 표준체계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확립

○ 업무처리절차, 서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시스템, 코드 및 데이터, 연계방식,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표준체계 수립

○ 전자문서의 재생산 (복사, 저장 등), 중복적 관리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저장소 및 자원낭비 제거

3 공동운영조직의 설립

○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잘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 (대통령 지시사항)

○ 형사사법정보를 어느 한 기관에 독점시키지 않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하에 형사사법정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Ⅴ. 具體的 事業內容

1 신속한 형사사법 구현

○ 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들의 법적 불안 상태의 조속한 해소

<예시>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사건 등 단순 사건의 빠른 처리

② 영장기각시 기각사실의 실시간 통보로 조속한 석방

③ 변사사건 지휘내용의 실시간 통보로 유족의 불안감 해소

2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

○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 실현의 기반 조성

○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투명한 형사사법 실현

○ 시스템에 의한 형사사법업무 수행 및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업무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고양

4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 통합형사사법 포탈사이트를 구축, 사건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개개 국민이 자기 사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민원처리 실시간 안내, 온라인 벌과금 조회·납부,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가능

Ⅵ. 誤解와 眞實

1 국민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DB통합 사업”이 아니다.

▶ 정보화를 통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기반 조성 사업

○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집적해 놓는 DB통합사업이 아니며, 형사사건의 접수로부터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프로세스를 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기반 조성사업임

○ 현재의 형사사법절차는 종이와 붓을 이용하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절차로서 업무절차에 대한 관리를 종이로 된 기록과 장부로 행해지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수단정도로만 활용

○ 형사사법절차는 다른 행정업무와는 달리 ①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경찰, 검찰, 법원을 넘나들면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으며 (입건 후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 영장신청(청구), 영장발부, 구속적부심신청, 보석신청, 송치, 기소 등), ②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기록에 담겨 검찰로 송치되고, 또한 기소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 수사자료가 증거로 넘어가게 되고, ③ 모든 사건의 기록은 최종적으로 검찰에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형사사법절차의 성격상 대부분 동일한 정보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흐르는 동일한 정보들을 공동관리하여 중복저장을 방지하고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업무시스템의 엄격한 분리

○ 경찰의 사건수사시스템, 검찰의 수사결정시스템, 법원의 재판지원시스템 등 각 기관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서비스·전자문서유통·결재 등 공통서비스에 한하여 단일 시스템을 사용토록 함

○ 따라서 각 기관의 업무는 각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처리되고, 해당 시스템에는 다른 기관에서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음

○ 시스템의 물리적인 관리를 공동운영조직에서 맡게 된다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입력한 자료의 ownership은 해당 기관이 가지게 되고 위 자료에 대한 관리까지 하게 되어 정보 ownership은 아주 분명함

▶ DB통합에 대한 오해

○ 모든 자료를 기관 및 업무의 구분 없이 한 곳에 저장하여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영역(수사, 재판, 집행, 대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분리 구축하게 됨

○ DB가 하나로 되어 있다 하여, 사용자가 DB에 바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이 엄격한 권한관리로 통제된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가능하도록 구성

2 인권침해 가능성 및 정보집중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오히려 인권보장에 적합

○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보다, 신속·공정·투명하지 못한 형사사건 처리방식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더 큰 문제임

○ 종이문서의 경우 복사·유출시 적발이 곤란한 반면 정보시스템내의 데이터나 전자문서의 경우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됨

○ 기관별로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일 뿐 시스템 설계내역 어디에도 축적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거나 타 기관 소관 정보를 권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 오히려,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제3의 운영조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새롭게 DB화하는 것이 아님

○ 형통사업은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등의 정당활동, 가족사항,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새롭게 DB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각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저장·관리되고 있는 피의자 인적사항 등 피의자 중심의 정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완벽한 보안체계 구축

○ 다만,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집중의 부작용은 다음 과 같은 보안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각종 보안관련 지침 등을 근거하여 보안정책 마련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기관별, 사용자별로 차별화하고, 정보접근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후 추적가능하도록 함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완벽한 범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사전 차단

- 내부사용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① 사용자 키보드보안, ② 웹페이지 보안, ③ 웹구간보안, ④ 권한별 통제(인증 및 권한관리), 외부사용자의 침입방지를 위한 ⑤ 서버보안, ⑥ 접근로그저장, ⑦ 데이터 암호화 등 7단계의 기술적, 물리적인 보안대책의 구현

3 수사권 조정문제 등과는 무관

▶ 4개 기관 합의하에 공동 추진

○ 본 사업은 각 기관의 실무부서 검토 → 실무부서 과장급 회의 → 실국장 회의를 통하여 공동 사업 추진 결정

○ 추진단은 대표주관기관인 법무부 소속으로 4개 기관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처럼 왜곡

- 다만, 각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중 전자정부 및 본 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배치되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음

- 법·제도 개선, 운영조직설립 등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간 협의 후 추진 예정임

▶ 각 기관의 권한 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임

○ 사업초기부터 사법개혁 및 수사권조정 문제는 추진단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만을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본 사업은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현재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본 시스템은 향후 독립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

○ 조직설립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현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수립 중임 기관간 협의·조정을 거쳐 운영기관 설립(안)을 2006. 12. 까지 확정 예정임

4 통신기관과 금융기관과의 연계 문제

○ 통신기관과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은 통신기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바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팩스나 인편을 통해 제공받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전자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받기 위한 것임

○ 시스템을 통한 영장의 제시 및 집행은 강제처분절차 및 내용을 투명화하여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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