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 세미나 축사에 관한 기사이다.

■ 정세균 대표

오늘 세 분의 의원이 각 당이 다르다. 이 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통점과 다른점이 있다. 공통점은 자치단체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 내신 분이다. 다른점은 임영호 의원은 광역시 대전시라는 큰 출신이고 이시종 의원은 중규모 도시인 충주시장을 하셨고 정해걸 의원은 농촌지역으로 모두 정당도 다르고 지역기반이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조율을 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반영돼는 정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토론회로 나타났지만 평소에도 세 분이 관심사에 대해서 정책조율을 할테니까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신 거 아니겠는가. 세 분이 잘 만나셨으니까 아무쪼록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이 교육위원은 상당히 오래됐다. 교육감 직선제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됐지만 제도가 조금 더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그 교육감이 최근 자신이 공약한 아이들 무료급식을 제안했는데 그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 이게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로 갈텐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던지 공천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투표율은 아마 올라갈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를 하면 지방선거단체장은 투표하면서 교육감 투표는 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가겠지만 이 외에 실제로 정당이 일정부분 관여하면서 형태는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정책적인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 이를 포함해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몇 군데에서의 교육감 선거과정 그 이후의 직무수행, 정책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면 좋은, 지혜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최소한도 1년 전에 선거에 대한 선거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선거법의 정신이다. 그래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할 것아닌가. 어찌보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정계특위가 정기국회 때 운영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3당간에 3교섭단체나 국회에서의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지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시기적절하게 마련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세 분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