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연평해전 승전7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 당에서도 허태열 최고위원님이 추도식 현장에 가셨다. 연평해전에서 사망한 여섯 분의 그 용사들, 그 영웅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루 만에 현해탄을 건너가셨다 건너오셨다. 소위 하루외교, 셔틀외교라고 부르는 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외교의 틀이 선보인 아주 좋은 날이었다. 앞으로 한일 간에는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걸려있다. 이것을 아주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또 가장 신선한 그런 외교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린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제 6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가겠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서민국회와 일자리 국회로 방침을 정한만큼 서민살리기 법안과 또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수십 건, 수백 건이라도 모두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농성과 파업을 계속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국민과 함께 가겠다.

- 지금 미디어산업발전법과 비정규직법이 정부의 주요 이슈가 되어있지만 국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법안은 이 외에도 수십, 수백 건이 있다. 민주당이 명분도 없는 정치파업을 한 달째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상임위에는 참석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불법파업과 농성이나 하면서 바깥에서 유치하게 떡볶이 가게에 손님이 떨어진다는 대통령 비하발언이나 하고 이런 짓은 이제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로 돌아와서 서민정책,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바란다.

-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비정규직법 처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오늘 3당간의 합의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절박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어제 추미애 위원장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비정규직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 자체가 오만한 월권행위이다. 법안상정을 위원장 한사람이 좌우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집권남용적 발상이다. 비정규직법 협상을 위해 구성된 5인 연석회의를 보면 한나라당은 벌써 양보안을 3번이나 냈다. 근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거의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는 협상을 하려는 의사도 없고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연전술을 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폭거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양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무산되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계속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에 민주당은 함께 동참하지 않고 면전에 재를 뿌리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말로 외치는 서민의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국회로 들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서민의 의한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함께 힘써야할 것이다.

- 방금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서 2년 유예, 1조원 지원이라는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정규직이 좋다는 것을 몰라서 법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 아니다. 경제위기와 기업현실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야당과 노동계가 한발 양보할 차례이다. 대화와 협상에 나설 때에는 절충과 타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그것이 민주적 태도이고 진정 비정규직법과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 진심으로 서민과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해고를 앞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확충하기로 우리는 했다. 이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염두 해두고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의 경제상황과 비정규직현실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성숙한 자세를 민주당과 야당은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분기에는 작년 분기 대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25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 내수악화에 따른 회복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잘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자리 정책 조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대책을 지자체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따로 내놓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자리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각 부처가 비슷한 목적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면서 예산낭비와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는 등 부처 간의 업무조정에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사업이라든지 지식경제부의 1인 창조기업,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은 유사한 정책 목표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대책을 이유로 정책을 수시 발표하기보다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 나서서 고용대란을 막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공개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이 유인물은 어제 28일 일요일, 소위 야4당인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이렇게 4야당이 재야단체와 함께 ‘영남권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시국대회’라는 해괴망측한 대회를 열기 전에 부산지역에 집단적으로 배포했던 불법 유인물이다. 결국 안으로는 국회를 거부하고, 이제 밖으로는 길거리 정치를 도모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가출행태가 또다시 도졌다. 지금 보신 영남권 시국대회라는 미명 하에 이런 불법 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했다. 과연 민생을 살리자는 국회가 열려져 있는 마당에 민생살리기 시국선언대회라는 반역사적인, 반국민적인 대회를 여는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민생 포기선언을 공식적으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마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작년의 촛불집회의 미몽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촛불집회의 추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어제 이 집회를 보면서 부산시민들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하셨을 것이다.

  - 오늘 장맛비가 오기 전에 얼마나 무더웠는가. 이러한 더위와 폭염 속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매일같이 길거리 시위현장으로 나와 달라고 외치는 이러한 무책임한 선동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낱낱이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7월 4일 토요일 대전 집회, 그리고 7월11일 토요일 서울 집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국민과 민생을 팽개치고, 이제 길거리 정치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이를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저께 27일 날 소위 ‘4대강 죽이기 저지 국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재야단체가 요청한 서울광장 집회가 당국에 의해 불허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 민주당 이종걸?김재균 의원, 민노당의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이렇게 5분이 불법집회가 불허된 서울광장에 미리 들어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원천봉쇄를 뚫어주려는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제는 불법집회에 대한 자리잡아주기 대리 서비스맨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 어찌됐던 간에 민주당과 이런 재야단체가 합세해 길거리 선동절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초지일관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서민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는 이러한 야외 시국집회와는 달리 국정현장의 상황들, 또 서민경제 살리기의 실상들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정보고대회를 오는 서울 국정보고대회를 시점으로 시도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당협별로도 국정보고대회가 7월15일 이전에 다 열릴 예정이다. 이상 보고 마치겠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방법이 언론보도에서 마치 확정된 안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학입학전형개선안 중에서 내신절대평가 도입과, 고교내신비중을 축소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입전형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고교의 내신반영 비율을 획일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보다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예를 들면 대학의 모집단위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내신반영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주어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과학고와 카이스트의 경우 또는 일반 대학의 경우도 수시 모집하는 경우에는 내신 비중이 지금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발전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력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우리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국회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될 때, 그 여론조사가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미디어발전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응답자 중 13.9%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4,230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결과에서도 17.2%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분들조차도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선전한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상 지금 현재 방송구조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는 전두환 정권 아래 80년대에 강제적으로 통폐합 해놓은 구조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그 30년 된,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낡은 구조와 제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수구적이고, 반개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방송의 독과점체제를 허물고, 국민들께 다양한 방송을 접하게 하고, 바로 미디어를 선진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지금 현재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방송 환경이다. 광고 몇 개만 떨어져 나가도 제작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러한 방송에 새로운 자본이나 투자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우리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누려온 방송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더더욱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방송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만 서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를 한마디 드리겠다. 해변을 떠날 용기가 없으면, 영원히 다른 바다를 보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노무현 조문정국에서 벗어나시라. 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서민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민정책과 민생법안을 같이 논의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께서도 중도강화론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중도강화 혹은 중도실용론이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환영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이론에 대한 혹은 이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MB정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는 경선, 대선 과정을 통해 수도권의 중도정책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표차를 가지고 당선된 것은 저희들이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주로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 수도권의 중도 시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통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투표 성향을 가지고 가늠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미성숙된 민주사회에서는 보통 이념지향, 즉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빨갱이다 아니다, 종북주의자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투표성향을 가늠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민주화되거나 성숙된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문화적 연대 흔히 우리가 알기로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문화적 연대가 나의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호남 출신인지, 영남 출신인지 혹은 충청권인지 수도권인지, 혹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등의 문화적 연대가 다음 단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숙된 단계, 최근 서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의 삶의 질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가 소위 투표를 가늠하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은 바로 성숙된 민주사회의 일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회였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좌파정권의 엄청난 저항과 이것을 극복하고자하는 우익세력 간에 지난 1년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출범 의미가 퇴색되거나 묻혀있었던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왜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중도실용론에서 통합하고자하는 의미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좌와 우 같은 이런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지만,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혹은 계층간 갈등을 중도실용론에서 통합을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나온 것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교육 절감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복원, 그리고 4대강 살리기라는 치수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중도실용의 대표적인 것이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개방 3000이 바로 중도실용의 정책이다.

  - 사교육 문제는 조금 전에 이군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실용이라는 것이 밤 10시 학원금지 이것은 임기응변이고 땜질 처방이다. 근원적 처방으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입을 개혁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은 비인기 그리고 기초과학을 맡고, 또 사립대학은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인기학과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입시 전형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입학사정관제와 연동시켜 계층별, 지역별 할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시장경제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위배될 수 있다. 보수정책과 배치될 수 있지만,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소위 정책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클린턴과 레이건과 부시의 정책을 보게 되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좌파지향적인 민주당과 우파지향적인 공화당이 있지만 서로 정책을 차용해서 성공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우파지향이지만, 한 명의 교육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표방했고 실제로 집행을 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정책도 좌우 불문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제도 밤 10시에 학원수업을 금지한다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국립대학,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은 비인기지만 꼭 필요한 기초를 강조하고, 나머지 사립대학은 이를테면 인기학과를 강조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와 연동을 해 지역별 계층별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다. 오늘 대운하가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치수정책이다. 이것을 가지고 딴지 걸고, 환경 파괴라고 얘기하는 지난 27일 날의 집회, 44개 NGO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을 보호하기 위해 100일 단식농성을 하는 그런 스님이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낭비했으며, 마찬가지로 부안의 핵 폐기장도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겠다며 모이는 사람들은 NGO가 아니다. 그것은 NGO의 탈을 쓴 정치세력들이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중도실용론과 거기에 입각한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그동안 일부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던 대운하는 임기동안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문제는 조용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