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골프장 농약에 빠져있다

전년대비 총사용량, ha당 사용량, 사용농약품목수 다 늘어

… 전국 6천만평 땅에 98톤의 농약을 사용해, 전년대비 9톤 늘어

매년 문화관광부가 조사하는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농약사용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소폭 하락했던 추세에서 올해는 2004년과 비교해도 11톤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골프장의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도에 잠깐 주춤하던 농약 사용량은 올해 들어 모든 부분에서 상승했다. 전체 골프장수가 27개소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농약량은 9톤이 증가했고 전체 사용농약 품목수는 58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과 전년 대비 골프장이 6개 늘어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농약사용량도 동반 상승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충청북도 역시 작년에 비해 4곳의 골프장이 더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이 4곳 늘어난 경북과 충북,

농약사용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

이런 현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가시적인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과 연관된다. 경북의 경우 작년에는 5,416kg의 농약을 사용했지만 올해는 8,467kg이 사용되었으며, 충북의 경우에는 2,071kg이었다가 4,317kg이 사용됐다. 이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되다 보니 골프장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곧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본 늘리고, 농약 사용량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천영세 의원은 이런 현행 조사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1홀로 되어 있는 표본의 개수를 3~4홀로 넓혀 각 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잔류량 뿐만이 아니라 사용량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국제적으로 토양, 수질의 농약잔류기준을 정하는 사례는 없다’는 이유로 골프장 농약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6천만평에 이르는 골프장에서 올해와 같이 농약이 사용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몇 년 안에 ‘농약에 목욕한 금수강산’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