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참여시민사회단체 선진화정책운동(서경석), 뉴라이트전국연합(김진홍),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조전혁),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이석연),자유시민연대(유기남),자유지식선언(김상철),국민행동본부(서정갑),황해도인민회(안응모),반핵반김협의회(김현욱)등이 주축이 된 전국 NGO 시민사회단체 등은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참여 시민사회단체들 대표와 회원들은 최근 정부가 일반사학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종교사학은 수사에서 제외 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를 사학에 대한 정략적 선별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상기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사학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오히려 촉구하며,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성 훼손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선진형 사학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에는 정략적인 생각을 버리고, 규제위주의 개정법을 투명성은 강화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악법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사학법에 대한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을 짜고,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옥외집회에 적극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전교조에 대항하는 교원,학부모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각 단체 대표 20여명 전후의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사학에 대한 정략적, 선별적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여 위기는 모면했으나 정부는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종교사학은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일반사학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 표명과 함께, 종교계 사학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매우 정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몇 건의 비리사학을 적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마치 전체사학이 비리의 온상인것처럼 매도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사학에 대한 정부의 비리수사방침은 현행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사학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검찰수사는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검찰이 종교계를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수사가 정치적 논리에 이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놀아나게 되면 국민의 지지가 검찰을 떠나게 되고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세째 사학 역시 사학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학은 투명성제고를 적극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사학의 자율성훼손에는 극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학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전교조와 같은 거대조직이 교육을 유린하는 곳은 없다. 이미 공립학교 교육은 전교조에 의해 점령 당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고 사학은 공립학교의 상황을 보면서 사학까지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전교조가 없었더라면 사학이 이렇게까지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것임을 정부와 국민은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사학비리가 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학비리는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근절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사학을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잉ㅆ다. 오히려 사학법은 앞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고 개정되더라도 선진형 사학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개정은 낡은 법을 새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퇴행적 개악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주의 국가조차도 사학의 자율성과 창발을 존중하여 사학을 육성하고 있다.

여섯째 사학의 발전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적 성격은 더욱강화되어야 하며 사학의 일부는 정부가 인수하여 공립화할 필요가 있고 일보는 자립적 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학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외부인사를 영입하도록 자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번째 사학도 자율적인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사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학이 앞장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는 정략적인 생각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사학법을 재개정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구제위주의 개정을 투명성은 강화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의 모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6년 1월12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