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외곽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조례의 신속한 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기준 마련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적·행정적인 뒷받침아래 민간부문에서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인근에는 원룸형을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 인근에는 기숙사형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자치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뉴타운,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에 따른 서민층의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기존 공동주택에 비하여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기준, 주차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세대당 1대 이상에서 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정 전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상한 값(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 시행일인 5월 4일부터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중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이번 달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일련의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완성 된다.
또한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으면서 주차수요가 낮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저렴한 소형주택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별로 우선 필요지역을 주민의견수렴 등 합의적 절차를 거쳐 1~2개소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 금년 11월까지 총 25개소 내외에서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시범구역의 주택공급 효과, 주차여건 등 개발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반지역의 15% 수준인 연면적 200㎡당 1대로 대폭 완화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더욱 촉진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제정중 : 기숙사형 세대당 0.3대, 원룸형 세대당 0.5대 ⇒ 연면적 200㎡당 1대)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분의 건설 활성화 및 선도하기 위해 공공의 본보기로서 원룸형과 단지형다세대 주택을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범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 원룸형 주택 :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 방화동 847번지(부지면적 785.1㎡)
- 단지형다세대 : 서초구 우면2택지개발지구(부지면적 : 10,970㎡)
민간부문에서도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최초로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등이 진행중으로, 8월이면 원룸형과 기숙사형 도시형생활주택 각1호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필두로 앞으로 민간부분의 활발한 건설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활발한 제도적 지원 및 홍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건설 참여가 본격화 되면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침체된 중·소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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