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CNG 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저감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토록 추진중이다.
‘97.2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부속서Ⅰ국가)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초기 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후 그 일부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였으나(Bilateral), ‘05년 이후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획득한 배출권을 선진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Unilateral) 제도를 보완하였음
○ CDM 추진 절차
- 1단계(약 2년)
·방법론 개발 : CDM 사업요건 입증
·프로젝트 설계 : CDM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확인 : 전문검증기관에 의한 확인
·정부 승인 :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심의위원회
·사업 등록 :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UNFCCC EB)
- 2단계(약 10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매뉴얼, 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검증 : 전문검증기관에 의한 검증
·배출권(CERs) 발행 :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 3단계 : 배출권 관리(보유 혹은 거래)
CNG 버스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은 기존 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CO2 배출계수의 차이에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운행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 저감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2 저감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 정확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상세 조사, 모니터링 및 공인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산정이 가능함
○ 개략 평가에 의하면 CNG 버스 교체가 완료될 경우 연간 최소 3만톤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10년간 약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는 CDM 사업의 전문성, 추진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를 컨설팅업체와 공동추진할 예정이다.
○ 컨설팅 비용은 현금(50백만원) 및 성공불(확보된 배출권의 15～25%)로 지불할 예정임
○ 성공불제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배출권 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단계별로 서울시 소요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가 확보하게 될 배출권의 규모, 미래가치, 향후 온실가스 규제일정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임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CNG 버스 보급 CDM 사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CDM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