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화문광장, 보이지 않는 제2의 명박산성인가 |
|
|
|
|
|
서울의 광장이 정권의 전유물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은 언제일까.
내달 열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사실상 불허했다.
우선 외국의 외교기관등의 100m 이내 장소는 집시법상 사전 금지를 통고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광화문광장 앞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 주요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종로 또한 대통령령이 지정한 주요도로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허가도 엄격하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는 공공질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집회, 시위는 이렇게 2중, 3중의 벽을 뚫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명박산성이라 할 만하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촛불 노이로제와 착란증세가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바닥에 내치고 말지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치지 말라. 그 입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뻔뻔한 이중성이 국민들은 지긋 지긋하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광장은 국민의 땅이다.
광화문광장 막는다고 국민들의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막으면 막을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거세게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일제시대와 독재시대의 폭압을 뚫고 저항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이다.
거센 저항에 부딧혀 거꾸러지는 운명을 맞고 싶지 않다면, 이제 민주주의 짓밟는 오만과 독선을 던져 버리길 이명박 정권에 고한다.
이제 오세훈광장, MB광장을 시민들의 광장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
|
|
|
|
|
|
|
|
|
|
|
ikn1233@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