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이 9개 지역민방과 함께 제작, 방송하는 ‘정책대담’에 출연, 미디어법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80년도에 만들어진 미디어법이 지금까지 상당부분 유지됐고 칸막이와 함께 신문, 방송 교차금지, 진입장벽 등으로 시장형성이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2012년까지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매체가 출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콘텐츠 준비와 국제경쟁력을 갖는 글로벌미디어 그룹의 출현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여론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매체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넓어지므로, 다양한 볼거리와 전문화된 채널을 만나기 때문에 여론의 독과점이기보다 다양한 면으로 뉴스와 볼거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작용에 대한 준비로 사전 사후 규제방안을 마련했는데, 신문에 있어서는 여론 집중도 조사, 방송에는 미디어 다양성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문화 향수 부문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에 예술 뉴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용 예산 1천330억원을 동원, 시낭송회 등이 전국의 오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는 특히 “저소득층 등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파우처를 지급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며, “서민들 관련해서는 50만원 정도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서민들은 똑같은 것을 5천원을 내고 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물 들여와서 자유롭게 저작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저작물을 제대로 쓰고,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의 저작물도 그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군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저작물교육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또 새로운 문화정책에 대해 “작년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정책이 밑받침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당장 예산을 많이 들이기 보다는 좀더 길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내년쯤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