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50%(10조 5천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주택분야 10조 5천억 원(644건), 도로분야 6조 7천억 원(483건), 철도분야 2조 3천억 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 2천억 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 4천억 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 원 공사가 7조 1천억 원(231건)으로 33.9%, 100억 원 미만 공사가 2조 4천억 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 71건, 7조 9천억 원 기술형입찰(턴키 등) : 17건, 3조 5천억 원
한편, 올해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4개 공기업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7조 9천억 원 규모*로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공사) 35건, 2조 6,854억 원 (도로공사) 23건, 3조 6,354억 원
(수자원공사) 6건, 8,312억 원 (철도시설공단) 7건 7,694억 원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내실을 강화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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