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임대해 쓰는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2006년 대부지 실태조사 계획 총 646건 2,982ha 중 광업용·산업용(5ha 이상), 목축용(50ha 이상), 조림용·분수림(100ha 이상) 등 대규모 대부지 24건 2,500ha에 대하여 사용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국유림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대부지를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대규모 대부지 조사 결과 경계표시가 없고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가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 광업용 대부지에 대하여 시정조치 3건, 대부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업용(장뇌) 대부지에 대하여 경고 1건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규모 대부지 외 소규모 대부지에 대하여도 2006년 대부지 실태조사 계획 대비 99% 완료하였으며 10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까지 시정, 경고,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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