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약속을 어길 경우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쉽게 받을수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양육비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조서 내용을 근거로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거나 은행예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며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원본을 영구보존, 분쟁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11월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양육비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