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KBS “친서민형”으로 의미포장
1. 광복절특사...KBS·SBS ‘사면권 남용’ 외면, MBC ‘비판적 접근’
KBS <150만명 특별사면>(정윤섭 기자)
MBC <152만명 특별사면>(김재영 기자)
SBS <광복절특사 152만명>(김요한 기자)
<사면 이후 절차는?>(김도균 기자)
방송3사는 11일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152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150만명 특별사면>(정윤섭 기자)에서 보도 시작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은 무엇보다 친서민형이라는데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친서민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많아 ‘선심성 정책’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일에 282만 명, 지난해 8.15 때 34만 명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라고 단순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광복절특사 152만명>(김요한 기자)에서 법무부의 “대규모 특별사면”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사면 이후 절차는?>(김도균 기자)에서는 “특별감면대상자에게는 15일부터 안내문이 본인에게 발송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또 특별사면으로 응시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10월까지 두 달동안은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장을 열기로 했다”며 특별사면에 따른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등을 친절하게 소개하기까지 했다.
MBC는 법무부의 발표 외에도 음주운전자 구제, 특별사면이 많은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152만명 특별사면>(김재영 기자)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를 받거나 취소처분을 받은 26만여명도 구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범죄를 모두 일괄 사면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면 효과를 추적해 봤더니 첫해에 교통사고가 ３％ 증가하고 둘째 해에 ５％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건 전형적인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권영선 KAIST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번 사면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라며 “지금까지 469만 명이 사면됐는데, 임기 2년 만에 벌써 역대 정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은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면대상자들이 모두 생계형 서민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 방송3사, 쌍용차 노조원 ‘무더기 구속’ 문제점 제대로 보도 안 해
KBS <64명 구속>(최문종 기자)
MBC <64명 구속>(단신)
<고통 분담해야>(고현승 기자)
11일 법원은 한상균 쌍용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3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은 총 64명으로 지난 97년 한총련 출범식 때 195명이 구속 기소된 이래 12년 만에 최대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외부세력’ 운운하며 ‘엄단’을 내세우고 있어 구속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쌍용차 파업사태에서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어렵게 노사 합의를 이루자 이번에는 무더기 구속으로 합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과 사측의 ‘폭력’에는 눈을 감고 노조만 잡아들이는 것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에서 정부의 쌍용차 노조원 무더기 구속 사태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단신으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점만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다루긴 했지만, 공안당국의 입장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 <64명 구속>(최문종 기자)은 “노동운동을 마치 이념적 정치적 투쟁체로 왜곡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는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며 반발하는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오히려 “수사 당국은 쌍용차 사태가 77일 동안 이어지며, 장기화, 폭력화된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 방침은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공안당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했다.
그나마 MBC는 <고통 분담해야>(고현승 기자)에서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분석하여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제기했다. 보도는 쌍용차 사태의 후유증의 원인이 “기업 구조조정을 너무 채권단의 시각에서만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제１목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선진국처럼 고용 조정의 고통을 노사정이 공정하게 부담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노조원의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서는 <64명 구속>(단신)에서 짧게 쌍용차 구속 노조원의 규모를 전하는데 그쳤다.
3. 한나라당 ‘4대강 비판’ 함구령...MBC만 보도
MBC <공개비판 말라고?>(김재용 기자)
최근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가 한나라당 내에서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의견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나섰다. 환경파괴 등 문제가 많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내 비판여론까지 억누르려는 정부여당의 독불장군식 행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 중 이런 문제를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다. MBC는 <공개비판 말라고?>(김재용 기자)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가 정권재창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당직자가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을 공개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런 발언에 대해 친이계마저 비판하고 나섰다며 “이거는 내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비판을 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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