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상당한 폭의 개각이 있고, 대통령이 적임자를 찾는데 노심초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을 과거부터 가까이에서 도왔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적임자‘가 있다면 응당 그런 사람을 기용해야겠지만, 측근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발상을 전환, ’인재풀‘의 벽을 허물고 시야를 넓혀서 널리 천하의 인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마땅한 인재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이다.
세가지 인선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한다.
1. 행정의 달인, 처세의 달인이 아닌 국가와 대통령의 국정원칙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진인(眞人)을 기용해야 한다.
현재의 내각에는 군사독재정권에 협력한 것은 물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하여 고위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포진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법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고, 공직을 처세의 도구로 삼아 ‘국가에 봉사’가 아닌 개인의 영달추구에 골몰함으로서 혼이 빠진 공직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지칭해왔다.)
불행하게도 헌정61년의 절반이상이 독재장기집권, 군사정권으로 연이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부 타락한 고위공직풍토가 형성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반성, 회개하느냐 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화해, 통합은 진정한 반성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총리 및 장관의 인선기준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항목이다.
2.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이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당시 야당의 조병옥대표는 각료의 대부분이 지당(至當)장관, 여신(如神)장관, 낙루(落淚)장관 등으로 채워졌다고 갈파한 바 있다. 세월은 흘러 시대도 바뀌었지만 조대표의 갈파가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각료가 있기는 있는가?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그런 기준에 합당한 각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태종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위징(魏徵)’을 최고위직에 기용했는데, 이때 ‘위징’이 내세운 조건은 ‘폐하의 잘잘못을 언제든지 따지겠다’는 것이었다. 당태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위징’은 죽을 때 까지 당태종을 보필하면서 과감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당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세(貞觀의治世)’로 칭송하는 것은 그 바탕에 ‘위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판 ‘위징’, 그 ‘위징’을 기용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3.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각료임명은 삼가야 한다.
각료로 임명될 때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각료직 로비의 난장판을 거둬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은 엄격한 3권분립 기조위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안, 발언, 표결 등은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 정당의 소수실력자들이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소속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 46조를 위반,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회법 114조의2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소속정당의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사문화 된지 오래이다.
최근 개각을 앞두고 170여명의 한나라당 소속국회의원 중 10%가 넘는 20명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각료직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로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헌법 46조를 스스로 위반, 팽개치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행위이다.
각료직을 꿈꾸는 한, 행정부비판과 견제임무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굴종, 영합하게 된다. 여, 야 격돌시의 돌격대의 전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국회가 여, 야 싸움판으로 전락한 것은 그 한축인 한나라당의 핵심적 소속의원들이 각료직을 겨냥하여 국회의원직의 기본을 저버린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도대체 어쩌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각료직 쟁탈을 위해서 야단법석인가?
87년 6.29 체제이후 22년째.
집권당의 10%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입각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러브콜’하는 사태는 처음이다. 이들을 국민이 뽑은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만의 난장판을 거두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후가 아니면 각료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난장판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 지당(至當)장관 : 무엇이든지 ‘지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장관
△ 여신(如神)장관 :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장관
△ 낙루(落淚)장관 :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관
2009. 8.25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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