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6일 발표한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년～2005년」기간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에 불과해 외환위기 이전인 「1970년～1997년」기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7.8%)에 비해 3.3%p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1970년~1997년」에는 연평균 7.7%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4.7%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생산요소 투입둔화, 내수부진, 과격한 노사분규 등이 성장률 저하 초래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부진이 생산능력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주5일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노동투입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실제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1970~1997년 중 연평균 2.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0.6%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도 1970~1997년 중 연평균 13.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2005년 중에는 1.1% 증가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내수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GDP의 약 65% 수준인 545.5조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저해해 소비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올해 6월말 현재 532개 상장사의 현금보유 규모가 약 50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투자성향이 위축되고 있다.
셋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고용이나 소비 확대 등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지 못해 경제성장세가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자본집약화 되면서 자본집약적 부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자동차 등 5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이 올해 10월 현재 4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IT제품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32.7%에 달하는 등 수출구조가 수입의존적으로 전환하면서 내수진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과격한 노사분규가 생산 및 수출 등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파업성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2000~2004년 중 연평균 파업성향이 106일로 1995~1999년의 73일보다 33일 많아졌으며, OECD 평균 47일의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 상의 조사에 의하면 수출차질액이 1993년의 5.6억 달러에서 10년만인 2003년에는 10.5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商議, 한국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제시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법제도에 의하지 않는 규제는 금지하고 재량적 해석에 의한 규제도 지양하는 등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중심의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이 제고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을 소득세 감면 등으로 보전해주고, 주택가격 및 고용 등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구조의 특성상 경제개방을 통한 교역확대로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특히 금융, 교육 등 취약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세제, 자금 등 정책적인 지원에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해야 하고, 특히 경쟁력이 낮은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및 의료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으로 제조업 효율성 향상과 고용창출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바이오신약, 지능형로봇 등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국내 시장의 테스 베드화(Test Bed)를 통해 시장형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선진국가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한법, 감세조치 영구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EU가 규제완화와 투자 및 고용환경 개선, R&D투자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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