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의 낯뜨거운 ‘정운찬 엄호’
1. 정운찬 ‘논문중복·소득세 탈루’, 임태희 ‘위장전입·군복무 중 학위취득’
… <조선> 보도 안하고, <중앙> “정운찬은 열공 중” 부각
<조선> “정운찬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제대”
<중앙> “정운찬 ‘열공모드’ 돌입”
<경향><한겨레><동아> 정운찬·임태희 의혹 모두 보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운찬 후보자는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해 사실상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교수 시절 쓴 논문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장인이 총선에서 출마했던 지역구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15, 14살이었던 어린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군 복무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따 군 복무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아예 보도하지 않고, 중앙일보는 극히 일부만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 조선일보는 ‘입각 후보자 재산 공개’ 기사에서 정운찬 후보자 장남이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고 부각했다.
<정운찬 18억 최경환 44억> (조선, 6면)
<정운찬 “총리 역할부터 공부 중”> (중앙 12면)
조선일보는 6면 1단짜리 기사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열거했을 뿐, 어떤 의혹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 내역을 소개한 뒤 “병역 문제에서 정 후보자는 독자라는 이유로 한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을 사유로 소집면제 됐으며, 장남은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고 덧붙였을 뿐이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우선은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공부하고 있다”는 정 후보자의 말로 시작된다. 이어 정 후보자가 “할 게 많다. 세상을 보는 철학과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청문회를 앞둔 그로선 ‘열공 모드’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하루는 권태신 총리실장, 조원동 사무차장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며 세 사람의 인연을 소개한 뒤, 이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의 철학을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조화시킬 것인가”에 청문회 준비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합산소득신고 누락 논란”만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어 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소개하고 “병역은 한국은행 재직 당시 보충역을 받았다가 유학길에 올랐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1년 전인 77년 고령(29세)를 이유로 소집면제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동아일보는 두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각각 한 꼭지씩 다뤘다.
<정운찬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또 확인>(경향신문, 4면)
<임태희 후보자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임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대학원 학위를 딴 의혹에 대해서도 다뤘다.
4면에서는 정운찬 후보자의 논문 중복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쓴 논문 중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체 18쪽 가운데 9쪽이 겹치지만 출처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고 98년 논문은 2001년 발행된 다른 철학 학술지에도 4쪽가량 중복 게재됐고, 결론도 같았다고 보도했다. 또 “2000년에 쓴 우리말 논문을 영역해 1년 뒤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예스24’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도 누락 사실도 다뤘다.
<정운찬, 미 교수 재직중 ‘고령’ 이유 병역면제>(한겨레, 6면)
<임태희, 공무원 시절 2차례나 위장전입>(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정운찬 후보자의 소득 6000여만 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 누락, 논문 중복 게재 사실, 미 교수 재직 중 ‘고령’을 이유로 ‘병역면제’ 받은 사실을 모두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군 복무 과정의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6면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다뤘다.
<정운찬 총리내정자 논문 4편 중복>(동아, 6면)
<“임태희 내정자, 공무원때 위장전입 의혹>(동아, 6면)
동아일보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전에 쓴 논문을 그대로 짜깁기해 학회지에 올리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면서 짜깁기 의혹을 받는 논문은 총 4편인데, 앞서 쓴 논문을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가 없고 대부분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짜깁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가 소득합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임태희 후보자의 공무원 시절 위장전입 의혹과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사실도 보도했다.
2. 현인택 “의도적 방류” 발언 … 조중동 ‘수공 의도’로 몰기
<조선> ‘돌발 아닌 도발’, ‘수해 아닌 테러’ 주장 부각
<동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 있다는 취지”
<중앙> “평화의 댐 다시 주목”
<한겨레> “현 장관 발언 ‘수공의도’ 해석 무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부)에서 “북한의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일간지들은 모두 현 장관의 발언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식은 크게 달랐다. 여기에는 대북 문제에 대한 신문들의 근본적인 시각차와 함께 현 장관 발언의 ‘모호성’도 작용했다. 현 장관은 ‘의도적 방류’ 발언 뒤 이어진 질문에 “북한이 스스로 무단 방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는 것”, “의도적 방류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반면 조중동은 현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남한의 피해를 의도한 방류’, ‘수공 의도를 가진 방류’처럼 풀이하는 한편 이를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하고 접근했다.
조중동은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크게 부각하면서, 북측의 ‘의도적 방류’ 배경, ‘수공의 위협’과 그에 따른 대책, 정부의 안일한 태도 등을 함께 다뤘다.
<현인택 장관 “북한, 의도 갖고 방류”>(중앙, 1면)
<비판여론 의식한 통일장관 “북한 선량한 이웃 아니다”>(중앙, 3면)
<"대남 유화 분위기 싫다” 북한 군부의 불만 알리기?> (중앙, 4면)
<북한 금강산댐 무너지면? ... 평화의 댐, 평소 비워둔다(중앙, 5면)
<'황강댐 대책’ 들은 척도 안 해온 북한>(중앙, 5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다뤘다.
기사는 현 장관이 ‘수공’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여전히 정부가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곧 이어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적어도 북한이 자신들의 방류로 인해 남측에 물난리가 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 장관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남측의 물난리를 의도한 방류’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기사 말미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에서 “저쪽(북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기사의 작은 제목으로도 뽑았다.
4, 5면에서는 지면을 통틀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책 등을 다뤘다.
4면 <“대남 유화 분위기 싫다” 북한 군부의 불만 알리기?>에서는 임진강 참사의 원인이 “북한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정부의 인식은 향후 대북 대응이나 남북관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댐의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 결과 댐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의 의도적 방류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정부의 설명을 전했다.
또 정부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수공’ 형태의 의도적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방류가 새벽에 이뤄진 점과 사전 통보가 없는 급작스러운 방식에서 의도성이 충분히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층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대남·군부 차원의 책임자 선에서 방류가 결정된 것”, “최근의 유화국면에 대한 군부의 반발에서 초래된 사태”, “남한 당국에 북한의 대남 접근에 호응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다.
그러면서 ‘의도적 방류’라는 정부 판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며, 현 장관 발언 직후 통일부 대변인이 “수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5면에서는 “북한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평화의 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전두환 정부가 북한의 ‘물 공격’ 위협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평화의 댐이 북한 임남댐의 붕괴나 폭우로 큰물이 쏟아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 평소엔 물을 채우지 않고 대부분의 공간을 비워둔다고 보도했다. 이어 평화의 댐을 거친 물은 화천댐에 저장돼 임남댐 붕괴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입장을 전했다.
<“北, 8월에도 물폭탄”>(조선, 1·3면 )
<“北, 실수도 사고도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북, 8월에도 물폭탄”>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북한이 지난 8월 27일 1차 수공을 단행했다’고 밝힌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정부의 경보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3면에서는 현인택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부각하며 “정부가 북한의 ‘의도적 방류’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분석했다.
즉, 조선일보는 현 장관이 ‘의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 “관계 당국이 정보를 판단 중”이라고 추가 설명했다고 전하면서도, 사실상 정부가 이번 사태를 ‘수공 의도를 가진 방류’로 규정한 것처럼 다뤘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하고, “돌발 아닌 도발”, “수해 아닌 테러” 등을 작은 제목으로 뽑았다.
한편,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은 기사 말미에 짧게 덧붙였다.
<玄통일 “北방류 의도성 있다”>(동아, 1면)
<북한에 인명피해 배상요구 통할까>(동아, 8면)
<정부, 책임자 엄중문책키로>(동아, 8면)
<“北 반민족적 행위 재발방지책 뭔가>(동아, 8면)
<“北황강댐 무너져도 군남댐 대처 가능”>(동아, 8면)
<아들만은 꼭 살아올줄 알았는데···>(동아, 8면)
동아일보도 1면에서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부각하면서 “정부 당국자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현 장관의 다른 발언들도 보도했으나, “북측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8면 <“북 반민족적 행위 재발방책 뭔가”>에서는 여야가 외통위에서 북한의 행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일제히 질타했다며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간 소통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일각에선 북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지만 관련 국제 협약의 효력이 없고 제소 방법도 마땅치 않아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수공’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사설에서는 ‘임진강 참사’가 남북관계의 악재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에는 ‘사과와 추가 설명’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대북강경론에 휘말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현인택 통일 “북한 의도적으로 방류”>(한겨레, 1면)
<통일장관 말실수? 대북관 반영?> (한겨레, 4면)
<“임진강 사태, 유럽처럼 합의체로 풀어야”>(한겨레, 4면)
<“북한 황강댐 무너져도 군남댐으로 충분히 막아”>(한겨레, 4면)
<엇나가는 임진강 참사 이후 논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현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을 전한 뒤, 그가 잇따른 질의에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장관이 “북쪽의 ‘수공’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더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면 <통일장관 말실수? 대북관 반영?>은 현 장관의 발언 배경을 분석했다.
기사는 현 장관이 9일 발언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북한이 무단 방류를 스스로 밝혔다”는 차원에서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 방류를 한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방류라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얘기였다”, “수공 여부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 정관은 또 ‘의도’의 성격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만 보면, 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말실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북의 ‘의도’가 ‘수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단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를 써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북이 특정한 의도로 방류에 나서지 않았겠는냐는 추론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추론일 뿐 아직 확인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같은 면 기사 <“임진강 사태, 유럽처럼 합의체로 풀어야”>에서는 “북한의 임진강 방류사태를 계기로 휴전선을 통하는 하천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합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전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임진강 참사’ 이후 벌어지는 각종 논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엇나가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 재발 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이념 공세나 책임 흐리기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남북관계에서는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해빙 분위기에 악재가 되고 있다”면서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쪽”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사과와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쪽에선 대북 강경론자들이 좋은 기회라도 잡은 듯 대결적인 주장을 쏟아낸다”며 현인택 장관의 ‘의도적 방류’ 발언, 일부 언론의 군부 개입설 등 추측 보도, ‘제2의 평화의 댐’ 건설 주장 등이 반북 여론을 부추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런 강경론은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서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사설은 “정부가 대북 공세에 편승해 자신의 책임을 제쳐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적어도 책임의 절반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만 비난할 뿐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시시비비를 가려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물론 확실한 재발방재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인택 장관 “북한 의도적 방류”>(경향, 2면)
<“남북협의 통한 재발방지 제도화를”>(경향, 4면)
<북 ‘추가 해명’ 안할 듯>(경향, 4면)
경향신문은 2면과 4면에서 현인택 장관의 발언과 외통위 전체회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능력을 비판했다”,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도 강조됐다”고 전했다. 4면 <북 ‘추가 해명’ 안할 듯>에서는 전례를 볼 때 전문가들은 ‘북측이 사과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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