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정치․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 분야에서 당사자 간 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이러한 상호협력이 당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의 부패 예방 및 척결에 관한 목표 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반부패 특히 부패예방 분야의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2.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3. 양자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개최
4.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당사자는 각자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원조기구,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3.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계획과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4.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제3절의 위원회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5. (효력 발생)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기간)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7. (개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8. (종료)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9.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of Thailand Concerning Mutual Coopera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of Thai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Recognizing the gravity of the problems caused by corruption that might threaten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y as well as destroy the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democratic values of the Sides;
Desiring to establish relations between them in the areas of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Considering their shared perception that the said mutual cooperation will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Side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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