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던 소액서민금융 사업이 재계 및 금융권 기부금을 포함한 ‘미소(美少)금융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소금융 사업은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사회적기업 등 약 20~25만 가구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창업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재정 투입 없이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앞으로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이란 아름다운 소액대출(美少:아름다운 소액)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는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확대, 향후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최대 2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원규모와 관련, “지난 10년간 서민 무담보소액대출은 1480억 원(연평균 148억원) 공급됐으나 향후 10년간은 2조 원 이상(연평균 2000억원)이 공급, 전국적으로 7등급 이하 신용자가 최대 25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10월 출범…재계·금융권 기부금 조성
미소금융 사업을 전담하게 될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오는 10월에 출범한다. 이 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에 분포하게 될 200~300개 지역별 미수금융법인들은 이 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지역 법인에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5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 대표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기간요원은 월 100만 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받는다.
금융위는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수준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재정 지원 없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의 기부금 1조 , 은행(2500억원)과 증권 유관기관(500억 원) 기부금 3000억원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이 더해진다.
◇ 대출금액 최대 1억원, 금리도 시장보다 싼 5% 수준
지역별 미수금융법인은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상품에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등 6가지가 있다.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은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도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3년 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큰 소규모 업체의 기술과 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할 때 지원하는 대출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동대출은 자활단체에 수요 및 사업성을 평가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1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 1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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