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전체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이 21.1%, 건축 미착공이 32.5%로 총 53.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당초의 개성공단 사업운영 계획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기여를 위해 조성한 개성공단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원인은 ‘08.7월 7개 기업, ’08.7월~현재까지 11개 기업이 남북경색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취소하였다. 미건축 기업도 마찬가지 남북경색을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 기한 만료에 따른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경색 기간중에도 제2차 분양(‘07.6월~11월)을 받은 157개 기업 가운데 65개 업체는 이미 입주하였거나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분양 및 미건축 면적이 개성공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나 토지공사 차원의 관리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 탈락된 390여개 업체는 기업경영의 의지가 있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도 기 분양받은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 신변안전문제, △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 경협보험계정 신설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 입주 또는 착공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둘째,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분양과정에서 기 탈락한 390여개 업체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의지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

셋째, 개성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2년 내에 건물을 착공하여 조기에 가동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토지공사) 내 관리지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성공단 및 입주기업들의 사업추진 활성화

Ⅰ. 문제제기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2009년 10월 1일 현재 개성지역에 317명, 금강산 지역에 45명, 기타 지역에 3명으로 총 365명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05.8월 발효된 출입·체류 합의서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 ‘08.7.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09.3.30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의 억류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동 합의서 내용은 사실상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다.

북측은 향후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박왕자씨 피격과 유성진씨 억류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해 보장해줄 수 없는 불분명한 동 합의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동 합의서 규정을 또다시 적용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그 어떠한 합의내용보다 우선하여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철시켜야 할 해결과제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신변안전보장과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서안에 명시하는 등 합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문제에 대해 즉각 북측과 협의해야하고, 특히, 출입·체류 문제의 협의·해결기구로서 ‘출입·체류합의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가동해야 한다.

Ⅱ. 대안 제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개성공단 2단계 사업,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재개 등 민간인 방북 및 교류 확대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신변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재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합의서 내용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명확하고 모호한 합의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2항’(‘엄중한 위반행위’ 및 ‘쌍방의 별도 규정’ 조항 개정)

북측은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2항의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의 합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우리국민 유성진씨를 억류하고 신병을 즉각 인도하지 않았다.

⇒ 따라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성·금강산)지구에 적용되는 법으로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 개정¹⁾하여, 남측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북측 입장에서의 반국가 범죄 외에는 모두 남측으로 추방 조치되도록 하고,

⇒ ‘쌍방의 별도 합의’에 대하여는 ‘남북출입·체류합의서’ 12조 2항에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사절차, 방법, 구체적인 신병인도절차 등에 관해서는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남측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북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한다. 

▲ 출입·체류합의서 제11조(우발적인 사정으로 지구밖을 출입할 경우의 조치사항 신설)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사건은 우발적으로 (금강산) 지구밖을 출입한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입·체류합의서’ 제11조²⁾ 규정에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으로 (개성·금강산)지구 밖에 머물더라도 보호 후 즉각 남측에 통보·인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출입·체류합의서’ 제11조는 ‘(개성·금강산) 지구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할 경우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대해 세부 적인 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지구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할 경우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둘째,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3항)

북측은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3항의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 유성진씨를 137일간 억류하면서 접견권, 면접권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3항에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변호인의 접견권, 면접권 등을 포함한 변호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변호인 입회 허용조건과 조사기간 등에 대해 남북한 형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보완해야 한다.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