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생계급여 부정수급 최대 연 100억원 이상 추정"

l 통일부 전산망에 따른 실업률 48~55%로 실제 실업률과 약 40%P 差 추정

l 연간 114~157억원 가량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가능성 있어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스템(3S-Net) 상에 탈북자의 실업률은 55%에 이르고 고용률은 25%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제 실업률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이렇게 시스템 상 실업자로 간주되는 이 중 상당수가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장해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일을 하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가장한 탈북자들로 인해 많게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생계급여가 세어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실업률 고용율과의 격차를 그 근거로 들었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표본조사한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탈북자 실업률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조사는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만약 이 수치가 실제 탈북자들의 경제상태와 유사하다면 정부통계 실업률과 무려 38~45%P 가량, 고용율은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며 이를 사람 수로 환산하면 2500~3400명 가량 차이 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500~34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고있다.

홍 의원은 이 2500~3400명이 모두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1인당 생계급여 대상자의 평균 수급액 연 456만원을 적용하면 연간 114~157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절반이 부정수급을 저지를 것으로 가정해도 연간 57~79억원의 지출이 세어나가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부, 지자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부정수급 단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당장은 3S-Net 상의 통계가 현실에 부합토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사실을 숨기는 탈북자들이 떳떳하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탈북자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문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잡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계수급과 의료보호 혜택을 일정기간 부여해 탈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