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통탄하며

                   2006. 11.30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 최순영

오늘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국회 밖 노동자들의 바램은 철저하게 국회 정문 앞에서 원천봉쇄당했다.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이 말만 비정규직보호법안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화하고 현행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잘못된 법안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며 현장 비정규직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적으로 최소화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규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의 비정규직양산법과 비정규직 대책 관련, 시행이 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인건비 총액를 늘리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축소, 업무 통합, 결원 시 미충원, 학교단위 책임제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06년 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이 월급여가 100만원도 안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단꿈이 아닌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07년 예산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거의 책정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은 교육부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기관의 비정규직도 이럴진대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인 일반 사업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의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 철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들이 감행한 오늘의 날치기법 통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당력을 집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