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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 통과.. 병력 위주에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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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법 통과.. 병력 위주에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병력은 감축하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의 국방개혁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인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50년 이상
지속돼 온 국방체제의 일대 개혁이 절실했습니다.
국가위상에 걸맞는 선진국형의 국방운영체계 구축 및 병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적 합의하에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여건을 마련키 위해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개혁법은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보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군과 공군은 현
규모를 유지하고 해병대와 육군을 18만 명 감축해 2012년에는 총 병력을 현재 68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병력과 부대 수는 감소되며, 기동부대 전투력은 강화되고, 단위부대 작전지역은 정보감시능력·기동력·화력의
보강으로 2~3배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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