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탈루한 4개업체에 대해 지난 2∼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4개 업체로부터 탈루세액 169억원을 추징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해 변칙적인 주가조작을 한 1개 업체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면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나머지 3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의 폐해가 부동산투기 이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정보가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변칙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포탈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기로
했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사진 위)은 "조사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폐지 직전의 법인주식을 저가로 장외에서
사들여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된 후,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
등은 지인 등의 이름을 차용해 수 백회에 걸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 단기간 내 주가를 끌어 올려 고액의
매매차익을 챙기는 등의 변칙거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 우회상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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