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보험사 중 누구 편일까? ‘보험사’가 맞는 답일 것 같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금감원은 보험사 편을 들어 주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차보험료 할증기준을 15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금융당국은 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더 내고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한 체, 이를 빌미로 또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방안이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시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비합리적인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할증기준금액을 70만원으로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더니 결국 50만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처리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소비자가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당국의 발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분노를 폭발하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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