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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도 진폐장해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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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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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의원(기획사회위원회,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기태 도의원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고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방향을 세우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세부사업 계획 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진폐장해인과 그 배우자의 외래의료비 지원 등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도부터 진폐관련 단체 회원 중 진폐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외래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없어 올해부터는 46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김기태 의원은“진폐근로자 예방과 진단 및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보상연금, 유족연금,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으나, 과거 광양, 화순 등 도내 탄광지역 근로자로서 진폐 장해등급을 받고 재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석탄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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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ng04@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