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09. 12. 1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시장경보제도 개요 >
불공정거래의 예방 및 투자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투자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다.(‘07.9부터 시행)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치사항
·투자주의종목 : ‘시장공시’
·투자경고종목 :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제한’을 추가
·투자위험종목 : ‘대용증권사용 제한’을 추가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하고, 소수 지점·계좌가 매수하여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종가가 변동하는 경우 등은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되어 투자경고종목이 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반드시 투자경고종목을 거쳐 지정되도록 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적시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상장 등의 경우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 기대 효과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경우에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배제함으로써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유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전체적으로 약 35% 정도 감소(연간 12,000건 → 7,800건)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이 순차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투자자들이 향후 이루어질 조치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약 17% 정도 증가(연간 145건 → 170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바로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어진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주가가 단기간 급상승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시장감시 방향 ≫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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