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윤식, 고흥2)에서는 2010년도전라남도 일반회계 4조 4,340억원, 특별회계 7,706억원으로 총 5조 2,046억원과 전라남도교육청소관인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조 3,800억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12.10부터 12.14일까지 실시한다.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8,102억원, 국고보조금등 2조 9,511억원 등 의존수입이 3조 7,613억원 (84.8%)이고 지방세수입 5,270억원, 세외수입 750억원 등 자체수입은 6,020억원(13.6%)이며 지방채 수입은 F1경주장진입도로 등 건립을 위한 707억원(1.6%)이다.
◦ 일반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2,406원(5.4%), 법정의무경비 2,125억원(4.8%), 용도지정사업 3조 652억원(69.1%), 예비비 444억원(1.0%)등 이다.
◦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29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4,412 억원으로 총 7개 특별회계 7,706억원이다.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 세입 구성에 있어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2조 2,467억원으로 수입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974억원, 지방교육채 359억원 등이다.
◦ 세출은 급여복지가 1조 5,908억원으로 총액의 66.8%이며 학교기본 운영비 1,818억원, 국고지원사업 2,027억원, 주요 사업 2,570억원, 기타 1,477억원 등이다.
도의회의 예산심사는 집행부 견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전남도청이나 전남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도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결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를 관장할 신윤식 위원장은“인력운영비,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이번에도 지방채 707억원을 발행하는데, 어려운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어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또, 도지사의 도정방침 첫 번째가 권역별균형발전인 만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0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 15일(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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