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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기소하면 뭐하나, 또 풀려날텐데.." |
| "일심회 등 간첩사건을 구속기소하면 뭐하나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텐데.." 이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형근 최고위원이 한말이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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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등 간첩사건을 구속기소하면 뭐하나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텐데.." 이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형근 최고위원이 한말이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게 간첩죄 이적단체가입죄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 일심회 사건에 대해 6.15이후 최대 간첩단, 인터넷을 이용한 최초 간첩단, 다단계 간첩단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를 지켜보면서 얼마있으면 또 모두 대통령 특사,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이런 형태로
다 석방할 것이 뻔한데, 이에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그 이유는 이번 일심회 사건 관련자보다 더 혐의가 무겁고 국가
안보, 국익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간첩들이 DJ정권 아래 모두 석방된 후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권한 98년 이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들을 보면 간첩 서경원, 간첩 전민중당대표 김낙중,
간첩 신광수, 무하마드 깐수, 지하철 암약 간첩 심정웅, 조선노동당 사건의 간첩 황인옥, 간첩 고영복,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간첩 이화춘,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 범민련 전사무처장 간첩 민경우, 전민노당 고문 간첩
강태운,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등으로 주요 간첩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DJ와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을 한다며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부 석방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이런 간첩 등 주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과 소위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한에 송환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의 경우에는 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후 99년 특사로 석방된 후 다시 2004년 간첩사건으로 재구속됐으나 2005년 또 다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80년 6월 일본 오사카시 중국식당 점원인 하라 및 요코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국제 수배가 된 간첩
신광수의 경우는 85년 검열 목적으로 서울로 잠입,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99년 12월 소위 ‘뉴밀레니엄’ 특사로
출소한 후 6.15 정상회담 후 북한에 인도되어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며 "석방된 간첩들은 아직도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미 투쟁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법무부의 보안 관찰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고 말했다.
한말이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게 간첩죄 이적단체가입죄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
일심회 사건에 대해 6.15이후 최대 간첩단, 인터넷을 이용한 최초 간첩단, 다단계 간첩단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를 지켜보면서 얼마있으면 또 모두 대통령 특사,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이런 형태로 다 석방할 것이 뻔한데, 이에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그 이유는 이번 일심회 사건 관련자보다 더 혐의가 무겁고 국가 안보, 국익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간첩들이 DJ정권 아래 모두 석방된 후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권한
98년 이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들을 보면 간첩 서경원, 간첩 전민중당대표 김낙중, 간첩 신광수, 무하마드 깐수,
지하철 암약 간첩 심정웅, 조선노동당 사건의 간첩 황인옥, 간첩 고영복,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간첩 이화춘,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 범민련 전사무처장 간첩 민경우, 전민노당 고문 간첩 강태운,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등으로 주요 간첩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DJ와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을 한다며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부 석방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이런 간첩 등 주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과 소위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한에 송환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의 경우에는 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후 99년 특사로 석방된
후 다시 2004년 간첩사건으로 재구속됐으나 2005년 또 다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80년 6월
일본 오사카시 중국식당 점원인 하라 및 요코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국제 수배가 된 간첩 신광수의 경우는 85년 검열 목적으로 서울로
잠입,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99년 12월 소위 ‘뉴밀레니엄’ 특사로 출소한 후 6.15 정상회담 후 북한에
인도되어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며 "석방된 간첩들은 아직도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미 투쟁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법무부의 보안 관찰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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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52@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