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입법예고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3대 쟁점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종합 검토를 위해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오는 12월 15일(금) 14시 서울고검 회의실(서초동 소재)에서 첫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2～3주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대하여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상법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담당한다.
위원회 명단은 김준규(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임재연(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전삼현(숭실대 교수), 왕상한(서강대 교수), 김영희(여, 변호사)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상법 개정안 3대 쟁점 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한 후 쟁점을 조정하여 조정안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들도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모든 논의과정은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하여 향후 2007년 2월에 조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상법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내년 3월 이후에 전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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