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동으로 냈다.
또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추진, 근본적 해결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 과정 예산 등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중 국회 내에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특위를 구성,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 구성 및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는 불교부단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지자체를 중앙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막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행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9대와 20대 국회 이월기를 이용, 중대한 정부의 재정분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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