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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서민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대책 마련하라” |
| “최근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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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서민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대책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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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불법 채권추징 특별단속 실시
지시 |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징 행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초 검찰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달라”며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서민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무등록업체의 고리사채, 각종 대출 사기 등에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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