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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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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과 저출산 극복, 지역기업 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사항으로 여성·아동, 복지·보건, 지역경제·녹지, 세정, 교통·자동차·건설기계, 환경·상수도, 건설·건축·지적, 소방, 일반 행정 등 9개 분야 83개 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성·아동 분야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둘째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11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1~3등급 장애인등록 절차 강화, 중증장애인 연금시행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지역경제·녹지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기술 사용화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비 지원하고, 푸르고 울창한 가로수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가로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7개 항목이 변경된다.
△세정 분야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지방세납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등 11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통·자동차·분야는 전국어디서나 자가용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등 12개 항목이 새로워진다.
△환경·상수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이 166항목에서 170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건설·건축·지적 분야는 맞벽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 운영하며, 지적민원서류 발급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7개 항목이 변경된다.
△소방 분야는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강화를 위해 옥외소화전 설치 등 3개 항목이 달라진다.
△일반행정 분야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86종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납부가능 등 16개 항목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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